법령 동법 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광주지방법원 2014.05.01 선고 2013구합10809 판결
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07.23 선고 2009구합23273 판결
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[일부패소]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2009년
3. 대전지방법원 2009.10.21 선고 2009구합1725 판결
가설 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996년
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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